정부는 12월6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500만 달러(한화 60억 원)를 인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미 6개월 전 정부는 인도적 지원 명분으로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올 1월 우리 정부의 타미플루(감기약)와 5월 쌀 5만t 제공 제의를 모두 거절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더 얹어주겠다고 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때 정부와 민간인의 대북 송금과 현물 제공 액은 무려 24억 달러(2조7000억 원)로 집계되었다.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43억5000만 달러로 두 배나 늘었다. 모두 합쳐 67억5000만 달러나 된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만드는 데 전용되었음이 틀림없다. 당시 김•노 정권은 대북 지원이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포탄 되어 되돌아 온다”는 우리 국민의 우려대로 핵•미사일로 되돌아왔다.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금”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핵•미사일 ‘찬조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3대(代)째 핵을 만드는 데 남한은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3정권째 북에 퍼준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도 12차례나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감행했다. 핵무기 실험도 이미 6차례나 단행했다. 북한의 핵 제조 비용은 11억 달러 내지 15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돈으로 옥수수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면 북한 주민이 1년반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비로 최소 10억 달러 넘게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를 합친 25억 달러는 북한 주민 전체가 3년 가까이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병이 나도 약이 없어 신음하는 건 공산주의 독재권력의 정책 실패와 핵•미사일 개발비 탓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국가재원을 탕진하지만 안 했어도 식량사정은 훨씬 나았을 게 분명하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6.25 기습 남침 때처럼 남한을 공격해 적화하기 위한 데 있다. 2017년 12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 핵의 첫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미사일•방사포 실험을 12차례나 자행,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에 이어 500만 달러를 더 받아달라고 북에 사정한다. 정부가 북에 퍼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화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뇌물 공세이다. 2014년 발간된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경우 한해 해외에서 사치품을 사들이는 데만 6억4580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와 한 해 사치품으로 6억4580만 달러를 쏟아붓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제공하는 800만•500만 달러는 푼돈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남한이 이 푼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려 한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김이 원하는 건 푼돈이 아니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 없는 대북제재 해제는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절대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김정은을 푼돈으로 매수하려 말고 김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제재의 끈을 더욱 더 바짝 조여 핵을 폐기치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뿐이다.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무려 67억 달러나 북에 퍼주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간접 지원했다는 역사적 실패 교훈을 잊어선 아니 된다.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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