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巨與) 속 야당 초선 의원…20년 이상 ‘삼권분립’ 경험한 ‘경제인’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진 ‘원구성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초선의 야당 의원이 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구자근 의원이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구 의원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기초 의회를 시작으로 입법부를 경험한 ‘삼권분립’의 산 ‘증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한 그는 ‘경제활성화법’을 냈는데,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전쟁피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안보’와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에 일요서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국정 불침번은 결국 ‘야당’…핵심은 ‘안보’와 ‘경제’”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올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인데,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올해 6·25전쟁이 발발(勃發)한 지 70년이 됐다.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들을 선별·조직해 납북했다.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다. 대량 납북자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강제납북으로 인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8년 제정되면서 ‘6·25전쟁납북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북자는 무려 9만5천명이고, 전시납북자 심의·의결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지원이 있지만, 6·25전쟁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가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참전명예수당·보훈급여금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대북 안보’ 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구 의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외면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나. 국가안보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월 지급액은 올해 기준 32만 원가량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상이여부·등급 등에 따라 보상·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고엽제환자지원법 등과 달리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고 일정 연령(65세)에 도달한 경우, 전상 또는 무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현행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수당)을 같이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가운데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보훈급여 수령자들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참전명예수당은 액수가 적어 대부분 보훈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참전수당과 보훈급여금의 택일지급은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에게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수당 병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온라인 국세불복법 청구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도 있는데.
▲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 또한 해결될 수 있다. 지방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 일부는 부동산 파동으로 규제책이 마련됐으나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다. 특히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대출 제한 및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는데, 코로나19 여파까지 닥쳤다. 미분양 적체 지속 시 건설업체 부도 위험성도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지방경제 회생 목적으로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인 ‘리쇼어링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취득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무려 4배에 달한다. 이에 주택 거래 취득세율을 낮추고,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를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의 5년치 불복환급액 또한 10조6987억 원이다. 세금 징수 불복 시 서류 제출로 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결국 핵심은 ‘안보’와 ‘경제’다. 어떤 상임위를 희망했는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했다. 현재 선진국들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친노동·소득주도·분배정책에만 골몰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현금 복지 등 단기적 소비 진작 정책에만 신경쓰고 있다. 그동안 기업경영·지방의회 경험을 통해 ‘나라 바로잡기’에 나설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 위기 고조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굴종적 태도와 일방적 지원을 통해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평화는 우방국과의 신뢰, 탄탄한 국방력을 통한 전쟁 억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유도에 실패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열을 야기시켰다. 국가안보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있을 수 없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 관계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을 거대 여당이 압박하는 모양새다.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입법권 독주 우려가 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여당이 국회 전통과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소수 야당에서 맡았다. 앞서 20대 국회부터 여당은 여야 협의를 전제로 해 오던 선거법 개정의 전통을 무너뜨리며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바꿨다. 이뿐인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국가예산안 또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동안 숙의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당 논리대로 단순 표결 통과를 위해 의석수만 내세운다면, 야당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합리적인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미 지난 20대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제1야당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몸집을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은 21대 국회에서 더욱 심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당한 권력 독점의 폐해를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를 통해 삼권분립을 체감했다. 거여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 공정과 정의는 실종됐다. 견제 받지 않는 일방적 국정운영은 특정 이해집단의 입맛에 따라 부패하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 개혁을 핑계로 삼권분립의 중심축인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여당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세력은 적폐로 몰아붙인다. 정치적 보복에만 혈안이 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공수처가 정권 연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국정 감시의 불침번인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 결국 야당은 적극적 대안 제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의 구 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루빨리 21대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추경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제 상황을 살려내기 위한 경제입법과 규제개혁, 침체된 경제로 인한 각종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올바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 활동에 매진하겠다.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린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요서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자근 의원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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