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3월1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실명제’가 시작됐다. 실명제도 파격이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과징금이 연마다 부과됨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가히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주변 신도시에 총 30만호를 포함한 주택 200만호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본격적인 수도권 아파트 시대를 열면서 분당은 강남의 대체도시로 급부상했고, 급등했던 구도심 아파트가격은 안정화로 돌아섰으며, 이후 10여 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6월,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17일까지 크고 작은 21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이어왔다. 하지만 6.17 부동산 정책의 발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보다는 20~30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고 말았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늦은 반포아파트 매각이 6.17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극대화시키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정부, 문재인 정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맞물리면서 저금리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연 0.5%까지 내려온 상태고, 사상 초유인 3번의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2020년 유동성 자금은 역대 최고라고 해도 무방하다. 

부동산로또라고 알려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채 추가 청약에 26만 명과 130조의 유동자금이 모여든 것만 보아도 시중의 유동자금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불법 사모펀드 때문에 합법적인 사모펀드까지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더 큰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안정화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현재의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기업과 산업으로 먼저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만들어 놓으면서, 부동산으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부동산 급등의 수익보다 세제 부담이 훨씬 더 커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강력한 헌법 가치의 수호 차원에서 완전한 1가구1주택이 될 것이며, 비거주 다주택 소유는 징벌적 세제 정책을 통해 반드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시그널도 동반되어야 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국민의 바람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부동산정책이 자리 잡아야 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가가 회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지금의 치킨게임은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