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붕괴가 심각하다. 건실했던 중견기업들조차도 정규직 직원들을 무급 휴가로 돌리고 있고, 계약직 사원들에 대해선 계약을 만료하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인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진행할 이 경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란 두 축으로 진행되며, 민간과 지자체 투자금과 함께 국고 114조, 총 160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약 89만 개, 2025년까지는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전망은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의 경제 전망에 관해 물어본 결과, 부정평가가 과반인 56%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3월과 비교했을 때, 부정평가가 1%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국민의 전망이 얼마나 잿빛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국민의 목마름을 단박에 해소해 주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응답이 46.5%,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나타났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국민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국민에겐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시행되자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비 과대 책정과 같은 의혹이 난무했고,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31조를 투입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6조 원 정도로 투입 대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건설사 간의 담합이 있었던 것까지 밝혀지며, 국민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파생 일자리 정책은 20대, 60대 단기 일자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민간 기업과 연계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린 뉴딜 정책 또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도를 높여야 한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文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신호탄은 이미 발사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금리 하락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유동 자산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이다. 막혀있는 보를 뚫어 경제란 생태계를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선 ‘한국형 뉴딜정책’의 성공이 절실하다. 한국형 뉴딜의 성패를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작금의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10년 경제도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이,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적으로 안착해 대한민국의 100년 설계가 되길 바란다. 국회 역시도 이번에야말로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에 힘써 주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