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핵심은 ‘경제’…25년 ‘경제전문가’ 초선의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제21대 국회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바로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4년차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홍석준(54·대구달서갑) 미래통합당 의원의 ‘합리적 대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비록 초선 구회의원이지만, 지난 1996년 ‘제1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부(入部)한 홍 의원은 무려 25년간 경제부서 일선에서 외길을 걸은 일명 ‘경제통’이다. 경제 전문가답게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에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고의 복지는 ‘질 좋은 일자리’…복지·조세, 함께 가야”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최근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 확대”를 위한 일명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예상되는 효과와 그 취지가 무엇인가.
▲ 핵심은 ‘어려울 때 돕자’는 것이다. 경영 활동 중인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모든 경제 주체는 이익 발생 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법인세’다. 하지만 손해 발생 시 그 반대 개념은 없다. 그래서 ‘이익과 법인세, 결손 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마련했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손실이 있을 때 돕는다’는 ‘대원칙’을 추진하고자 했다.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그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와 고용이 향상된다. 결국 그 기업이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된다. 특히 기업이 잘 되려면 경영 마인드에 이어 ‘기업의 생존’이 필요하다. 생존하려면 ‘승계’가 절실한데, 그 이유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술력과 고용 가능성까지 모두 붕괴된다. 독일만 하더라도 1년에 약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승계된다. 그 결과 독일은 제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바로 ‘기술력’과 ‘고용’을 지킨 것이다. 심지어 강소기업이 많은 일본 또한 연간 수천 개 기업이 ‘승계’를 통해 고용을 지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겨우 100여 건을 넘겼는데,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기술력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업승계는 절실한 사항이라고 본다.

-기술과 고용 모두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이는 또 다른 복지라고 볼 수 있나.
▲ 그렇다. 가장 좋은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기업이 폐업하면 고용은 무너진다. 그 결과 실업 복지 소요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 부담으로 돌아간다. 근로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기업 승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생존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자 함이다.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제1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사회에 들어와 ‘경제통’이 됐다. 전문가로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현주소는 어떤가. 시급한 처방책이 있다면.
▲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경제 악화의 원인이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전 정부의 당시 지표보다 약 1%p 하락했다. 산업단지 가동률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단위로 63%에 불과하다. 전 정부와 비교하면 약 10%p 추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단 0.1%라도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을 감당해야 한다. 각종 소득이 추락하면서 생산 서비스 판매량의 즉각적인 변동을 가져온다. 개별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1%가 엄청난 여파를 감당해야 한다. 기업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최근 문제가 된 비정규직 전환문제, 급격한 임금 인상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수 기업들은 폐업과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경영 의욕을 상실했다.

-결국 핵심은 ‘경제’인데, 최근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을 거론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전 세계적으로 본격 시행하는 곳은 아직 없다. 지난 2017년 핀란드에서 실험적으로 했다. 기본소득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고용 상실에 대비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경제학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 대해 우리 당은 ‘재정건전성’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 왔던 것 같다. 일단 기본소득 논의 그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은 한다. 문제는 이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 될 것이다. 바로 사회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편 방향과 연계하는 경우,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다. 우리나라 형편상 이번 3차 추경 다 합해도 570조의 예산 범위인데, 국민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하게 될 경우 60조 원가량 소요된다. 30만 원인 경우 180조 원이 된다. 재정 상황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향후 설계로 연결된다. 복지라는 것이 세금으로 하는 만큼, 결국 자기 부담인 것이다. 그래서 기본 소득 논의할 때에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같이 두고 논의해야 한다.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현재 국회 의석 지형은 거여(巨與) 상황으로,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거대 여당은 견제하지 않는 형국이다. ‘환노위’와 ‘예결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내에서 ‘다수결’로 밀고 나갈 생각인 것 같다. 이미 상임위 배분 당시 지난 32년간 지켜 온 ‘대원칙’이 무너졌다. 그것은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었다.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기본 합의된 사항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지만 그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기본 합의인 ‘법사위’를 다수결로 강탈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고려하면, 다수결로 무엇을 강행할지 모른다. 결국, 우리 당은 국민이 올바르고 틀린 것을 결정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비판하겠다.

-공직사회에서 ‘경제통’으로 평생을 몸담았는데, 거여(巨與) 상황에서 야당의 구체적인 견제 방향은 무엇인가.
▲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잣대를 세워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 결국 이는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일이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나, 잔소리 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 모르면 견제가 되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야당으로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일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려는 데에 몰두하다 보니 건전한 비판마저 상당 부분 가로막지 않을까 하는 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한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념 갈등의 골 또한 깊다. 대외적 환경 요소인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견제 등으로 적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해 어떻게 가는 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대원칙’은 노력한 만큼 노력한 대가를 찾아가는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각계각층에서 밝힐 수 있는 젊은 인재를 합리적으로 길러내는 사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됐다.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일요서울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와 ‘대원칙’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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