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세종시 천도에 대한 불꽃을 점화시켰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먼저 시작됐다. 박 前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전까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충남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백지상태에서 이상적인 새 행정수도를 구상한다“는 취지하에 백지계획이라 명명했다. 

박 前 대통령 사망으로 백지화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판결나면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정쩡한 부처 이전이 만든 비효율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컸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의원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횟수는 약 86만9000건에 이르렀고, 그 중 출장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인 건이 그 절반을 차지했다. 동기간 관외 출장비만 해도 약 917억 원에 달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이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60% 가까이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분산 효과 목적이 더 클 것이고, 인구밀집 60%가 만든 부동산 상승 및 교통체증, 공해 등 크나큰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부처 간 혼선, 정치인 국무위원의 무분별한 발언, 차기 대선주자의 입장 등 부동산 안정에 전혀 필요 없는 정보까지 가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다시 등장한 세종시 천도 주장에 야권이 발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1차적으로 정부부처 이동이 완료된 도시이다. 기반과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도시로서 행정수도의 최종 이전. 천도가 될 경우 경제적 효과와 수도권 분산 효과가 클 것이며,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00여 년 이어온 서울 고도의 가치, 외국에 이미 알려진 수도 서울의 위상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과도한 인구밀집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해소 이후의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도 진정 어린 낮은 자세로 설득하고 또 설득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 합의, 국민 합의에 의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