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대표
김대진 대표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총파업에 들어간 의협을 향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도 집단행동 중인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하고, 명령서를 받은 의사들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의 증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의 69%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 인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광역시도별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다. 하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인천도 1.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유명 대학교 병원의 분교가 수도권에 또다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광역시도의 의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비워진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의 의사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수도권에서 먼 지방의 병원일수록 의사가 없는 상황까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3,000여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 지방의 의사 공백을 채우고,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늘어난 의사가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물론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일부 그릇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선의의 의사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의대 교수의 이야기다.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의사가 정부를 이길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1년 정도 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사 정지 당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갑이다. 그리고 20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의대생은 오히려 왕따를 시키면 그만이고, 시험을 안 본 의대생을 더 대우해 주면 그만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말 할 수 있을까? 내 귀를 의심케 했지만, 지금의 의협이 벌리고 있는 파업의 양태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가 싶다.

정부는 더 강경하게 가야 한다. 새로운 길에는 많은 기득권의 도전과 투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행복 앞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도 우선시 될 수 없다. 이번에 보여준 아주 못된 의사 이기주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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