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부족은 과장된 해석…공급물량 오히려 증가"
서울시 "주택 공급부족은 과장된 해석…공급물량 오히려 증가"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1.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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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급부족 우려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지적과 관련 "공급부족은 과장된 해석이고, 오히려 공급물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6년 단위의 주택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였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로 공급량이 늘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돼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라며 "현재의 가격 불안정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서울 외지인 혹은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도부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서울 내 다주택자는 38만9000명으로 전체 15.8%를 차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임대등록 사업자는 8만3000명으로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17만3000호로 장기간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도심·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TF 운영 등 향후 전망에 따른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세율 정상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동산 자산총액(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득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해도 세부담률(0.367%)은 평균치(0.561%)보다 여전히 낮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외국과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부동산 공유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 수립 단계로 여러 혼란이 있으나 제대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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