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전략적 인내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VOA에 사견을 전제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 핵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내용에 충실한 전통 외교'로 규정했다. 형식 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아닌 상향식 외교,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동맹에 대한 대우"라며 "공통 가치와 원칙, 목표에 기반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쉬운 해법이 없는 가운데 관여와 존중, 다자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산적한 국내 현안 때문에 외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북한 핵과 같이 어려운 문제는 더욱 그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어쩌면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남북 교역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조치를 한국이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상황이 맞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만난 만큼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VOA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통 외교관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험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도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팀의 보좌관과 외교정책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몇달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을 당시 북한의 속임수와 위협, 깊은 실망감이 동반된 정책 실패를 직접 겪었다"며 "그 때 배운 중요한 교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들 중 여러 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전략적 인내로부터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도록 기여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전략적 인내로 회귀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실상 '최대 압박' 정책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해 현재 북핵 위협의 특성과 범위가 바뀌었다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에 지분이 있는 진보 성향 민주당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보좌진들을 두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출신 고위급 참모의 보수적 접근법과 진보 진영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미국 의회 진보코커스 등의 생각은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수차례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