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직무정지 위기서 벗어난 尹
하루 만에 재출근…'업무 복귀' 속도
정부 인사 향하는 '월성1호기' 수사
정당성 얻은 尹, 권력수사 속도내나
秋, 인사로 수사팀해체 가능성 관측

점심식사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점심식사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월성1호기' 등 주요 수사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한 만큼, 복귀와 동시에 신속한 의혹 규명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다시 윤 총장에게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인사 전 주요 수사를 끝내도록 주문한다면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해 정직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를 보고받는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 하루 만에 다시 출근하면서, 그가 어떤 업무부터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사건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된 문건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자급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로서는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월성1호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은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에 관한 보고를 올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앞둔 가운데, 윤 총장은 복귀와 동시에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로 월성1호기 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던 '조국 일가 수사'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실형 판결로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윤 총장으로서는 더욱 확신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현 정부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해나간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다시 윤 총장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곧 있을 검찰 고위·중간급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추 장관이 월성1호기 수사팀을 해체하는 카드를 택할 수도 있다. 여권이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사팀이 와해될 것을 염려하는 윤 총장이 내년 초 인사 전까지 윗선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면, 추 장관과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와 집행정지 인용 판결로 '윤석열 검찰'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고 느낀 윤 총장이 강력한 수사를 주문한다면 추 장관과의 충돌이 심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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