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2020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독주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2021년 정치권은 2020년보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을 비롯해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 사건을 비롯해 대선 전초전이라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 후보 선정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하면 보수 진영은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이 이뤄짐과 동시 윤석열 신당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판도를 좌우할 대형 이슈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2021년도를 맞이하는 여야의 각오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신축년 정국 핫이슈를 미리 살펴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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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코로나19 극복, 보궐선거여야 대충돌
- 원전.옵티머스.울산선거 정권 심장겨눈 검찰, 대선경선까지

2021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1년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을 향해 갈수록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 대통령도 레임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지만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상당하다. 코로나19 사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 구도 속 검찰개혁 추진, 정권을 향한 수사, 4월 보궐선거, 여야 대선 경선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극복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19 극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29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확진자까지 나왔다. 여기에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역으로 세계적 모범으로 꼽혔던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확산세 진화에 나서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CEO와 전화를 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 백신 조기 공급 등을 통해 야당 우위의 보궐선거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K-방역 실패와 함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개혁 두고 문재인 대 윤석열 재충돌

코로나19 사태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 결정 이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다만 새해에도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또 2021년 초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최소한 내년 2월 내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수처를 앞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제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검찰을 제압하지 못하면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고 공수처가 맞대응하는 양상을 벌이지면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재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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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권력형 비리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권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됐다가 복귀했을 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 사건은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본격적인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당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또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도 재개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한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에서 파생된 여권인사 연루 사건 등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월 중순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이첩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이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맡았는데 봐줬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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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여당, 정권을 되찾겠다는 야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대선 전초전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할 경우 문 정부는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반면, 패배할 시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모두 민주당 인사의 성추행 스캔들로 발생한 선거라는 점에서 전체 구도가 여당보다는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반격도 거세될 것으로 전망돼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을 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당 대 당 단일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단일화 경선을 제안하는 국민의힘과 범야권 열린 결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어떻게 정리될 지가 핵심이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민의힘이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야권의 경우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유력 후보를 겨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는 진흙탕 경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 백신 조기 공급 등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선거판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180이라는 의석을 확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레임덕 여부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라며 현 정부에서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 대선 경선

차기 대선이 20223월이다. 대선 후보들도 2021년 초 캠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대선 선거일 180일 전에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9월 초에 후보를 선출할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일 120일까지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후보를 선출해 집중 공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국정감사 준비 기간과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연기해 12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대표의 운명도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보궐선거 패배시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승리시 민주당 대선 주자로 치고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만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는 제3의 후보 연출 여부다. 3의 후보로는 정세균 총리, 이광재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3후보에 대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여전히 불안해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진영은 내심 제3후보가 뜨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친문 직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양강 구도로만 가는 것은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3후보의 부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변수가 많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유력 주자는 아직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수 야권에서 최대 관건은 윤 총장 대선 출마 여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다. 대선 후보 싸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 총장에게 밀리면 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길 바란다. 그러나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은 국민의힘 밖에서 몸값을 최대한 키우면서 주판알을 튕길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패하면 야권 재편 과정에서 윤석열 신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남을지, 보수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야권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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