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親日청산으로 국가 정의 실현해야”…野 “21세기 시대착오적 국수주의 폐단”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열린 2020총선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기자회견에서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후보검증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열린 2020총선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기자회견에서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후보검증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역사왜곡금지법, 친일 인사 파묘법‧상훈법 등 관련 법안들 국회 표류 중
- 더불어민주당, 선양 단체 친일청산 당론화 요구엔 “지도부 교감 없었다”   
- 국민의힘 “여권 전가의 보도, ‘보수=친일’ 프레임 이제는 벗어나야” 반발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광복 76주년을 맞은 올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가 친일반민족세력에게 무릎 꿇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며 “우리 세대에 친일 청산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음 세대에 절망을 넘겨주게 된다”고 친일 청산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신년사는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친일인사 파묘법 등 ‘친일청산 3법’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계류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보궐선거, 차기 대선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이념 갈등 소지를 배태한 ‘친일청산 3법’ 입법에 당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해당 법안이 여전히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시대착오적 반인륜 행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요서울이 정치권에서 계속된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일청산 3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살펴봤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가 쏘아올린 ‘친일청산 3법’

지난달 22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여‧야 5당에 ‘친일청산 3법’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의 함세웅 회장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친일청산 3법’ 당론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 요구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친일청산 3법’은 일제 미화와 친일(親日) 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 ‘역사왜곡금지법’, 국립현충원에 매장된 친일 인사들의 이장(移葬)에 관한 ‘파묘법’, 친일 인사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골자다.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률안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지난 2018년 12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초 발의한 데 이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특별법 성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대체로 양 의원의 법안이 현재까지 완성형 역사왜곡금지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발의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지난해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발의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안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유사해 국회 법사위의 유사법안 검토‧처리 수순 특성상 통과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계류된 상황이다. 또한 이 법안은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친일청산 3법 중 하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7월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케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 또한 파묘법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공인 친일반민족자는 11명(서울 7명, 대전 4명)이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총 68명(서울 35명, 대전 33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서울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에 돌입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시의원이 필사본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범국민운동은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며 가슴깊이 기억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으며 친일인명사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뉴시스]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시의원이 친일인명사전 필사본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범국민운동은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며 가슴깊이 기억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으며 친일인명사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뉴시스]

상훈법은 지난해 8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역사 바로 세우기 두 번째 일환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친일파 서훈 취소법)’을 발의하며 국회 검증 수순을 밟았다. 당시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서삼석, 송갑석, 이규민, 전재수,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서훈을 받은 이들 중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6인은 독립유공으로 건국 훈·포장을 받은 자로 친일 행위가 밝혀져 상훈법상 거짓 공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 밖에 39명은 독립유공 외 공적이 인정돼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며 김 의원은 “다른 공적을 세웠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여 서훈의 존엄과 영예를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친일청산법 통과’ 기치 내걸었던 與, 보궐 앞두고선 ‘표리부동’

민주당은 집권 이후 불과 지난해까지도 줄곧 ‘친일청산 3법’을 중심으로 한 친일반민족행위 단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올 들어 4.7 보궐선거와 내년 있을 차기 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친일청산법 처리에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친일청산’ 이슈는 여‧야 정계를 포함해 국민적 이념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도 큰 만큼, 포괄적 표심 흡수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대외적으론 ‘친일청산 3법’ 추진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코스프레’ 정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하 항단연) 측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과 면담하고 있다. [항단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9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과 면담하고 있다. [항단연]

이날 이 대표는 함세웅 항단연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원내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당론 채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본인은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망스럽겠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진행을 하더라도 법안의 이름은 순화돼야 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합의사항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항단연에서 당론 채택 요구에 이 대표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친일청산 3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이라는 해명도 나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친일 인사 파묘법이나 상훈법에 대해 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논의한 적 없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교감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국립묘지 친일인사 파묘법 등 친일청산 3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아직도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인 것 같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친일을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이 있다”고 토로했다.

불과 지난달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강력한 친일청산법 당론화 요구에 선을 그었던 민주당은 최근 이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SNS에서 “일제의 침략 앞에 모두가 하나 됐던 그날처럼, 지금 우리도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강점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써 ‘친일 청산’의 여운을 남겼다. 

여기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일 청산에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 세력의 반발로 우리는 친일 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기득권을 위해 공동체를 저버리는 세력이 다시는 득세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독립이라 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다”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독립 없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권 대선 잠룡들이 한목소리로 ‘반일(反日)’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 “3·1운동을 바르게 계승하는 길은 적폐 청산”이라며 “적폐를 몰아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 전제는 가해자인 일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일 청산’을 화두로 3년 사이에 5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 모두 국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반일 여론을 부추겨 선거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독립운동권 단체들의 입법 요구에 과거 ‘친일청산 3법‘ 발의한 것을 민주당 일부 의원의 독단으로 치부한 것이 그 방증이다.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 [뉴시스]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친일(親日)=보수 야당’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게다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21대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각 당의 대응 방식이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에 대한 타협적 방식보다 원칙적 대응이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이를 두고 야당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인 일본의 무역보복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익은 나몰라라하며 표만 의식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野, ‘친일청산 3법’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의 폐단

여당과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의 ‘친일청산 3법’ 추진에 대해 야당은 “반일 정서로 국민들을 갈라치는 시대착오적 국수주의“라며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친일청산법안들이 대거 발의되면서 여당발(發) 반일 여론이 부각됐지만, 야당의 집요한 견제에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친일청산 입법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은 제75주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며 줄곧 파묘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김 광복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광복회가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가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에서 지휘를 하는 등,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했을 당시에는 “이번 불행은 해방 후 누적된 남북 불신과 적대의 산물”이라며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해 온 세력이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면서 쌓아 온 불신이 이번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친일 인사 파묘법 발의와 관련해 이미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의 묘를 파내서 모욕을 주는 ‘반인륜적 부관참시’라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묘를 파내서 그분들을 모욕주고 그런 것은 공과를 떠나서 반인륜적인 것이다. (민주당이) 법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감”이라며 “지금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 기념사 당일 즉석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며 “제주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친일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 광복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어 “3년의 해방정국을 거쳐서 김일성 공산군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 중에는 일본군대에서 복무했던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광복회를 정치적 망치로 휘두르려는 김 회장과 이를 두둔하는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친일청산 3법은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의 산물이다”라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일 정서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그는 현재 계류된 ‘친일청산 3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여당이 당론을 모아 재추진한다 해도 위헌 요소가 많아 법안 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야당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궤를 함께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의 우파 공격 핵심 전술인 ‘친일몰이’가 초대 대통령과 애국가마저 부정하는, 즉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우파가 좌파를 빨갱이로 좌파가 우파를 토착 왜구로 단죄하는 세태가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 행위”라며 “광복의 벅찬 감격마저도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기념식이 왜 필요하냐”고 성토했다.

숱한 논란 낳은 김원웅, 왜 ‘친일청산’ 깃발 들었나

한편, 친일청산법을 주창해 온 김원웅 광복회장의 거친 발언은 숱한 논란을 유발시켜 왔다.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김 원장의 과거 이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77세의 김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의 사무처 공채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 회장은 총 12번 당적을 옮긴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0년 정계를 은퇴한 그는 지난 2019년 3월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0년 만에 정치권에 재등판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은 과거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잦은 당 이적으로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후 '종북, 반일' 행보를 보인 데 대해 이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은 과거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잦은 당 이적으로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후 '종북, 반일' 행보를 보인 데 대해 이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김 회장은 1944년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시에서 조선의열단 김근부 지사와 전월순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를 졸업해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한 김 회장은 재학 중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다 투옥되는 등 학생 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졸업 후 공화당에 취직,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민주정의당이 창당되자 당적을 옮겨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민정당이 1990년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함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되자 김 회장도 이에 합류했다. 

김 회장은 3선 의원 동안 당적을 ‘꼬마 민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으로 옮기며 진보→보수→진보를 넘나들면서 양측 진영에서 ‘철새’라는 오명을 얻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회장의 ‘종북(從北), 반일(反日)’ 행보에는 과거 잦은 이적으로 취약해진 정치 기반을 만회하는 한편,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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