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명운(命運)이 걸렸다.”

[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여권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최대 표밭이자 최우선 공략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른바 미니 대선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대선 승리 방정식 핵심으로 꼽힌다. 최악의 결과 땐 공직사회 기강해이는 물론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40%도 무너져 본격적인 레임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나아가 정권 재장출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 퇴임 후 안전판이 완전 붕괴돼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반대로 승리할 경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통과 강행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가덕도를 방문한 것만 봐도 ‘4월 보궐선거중요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3.1날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뉴시스
3.1절날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뉴시스

- 보궐선거 패배 시 공직사회 도미노 양심선언기강 해이 에 달해
- 文 대통령 방탄세력 자처한 여권주자 외면...퇴임안전판완전 붕괴
미니 대선보궐선거 승리 위해 치밀한 선거운동 전개 중

레임덕이냐 vs 레임덕 아니냐”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정권 초반보다 하락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당 주변에서는 레임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등을 봤을 때는 레임덕 징후가 명확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30% 후반~40%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임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레임덕 징후 포착 속, 가속화냐? 기강잡기냐?

이 때문에 여당은 미니 대선이라고 평가되는 보궐선거에서 한 곳만 승리할 경우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부산시장 완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레임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공무원 집단에 영향력이 먹혀들지 않아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처가 반대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초 7조여원으로 알려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정 예산이 최대 287천억원(국제선+국내선+군 이전)에 이를 수 있다는 국토부 예상도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에 치명타를 줬다.

또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구속된 일이 벌어졌던 만큼,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임기말 레임덕 현상과 닮은꼴이기도 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레임덕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치권 한 인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내부제보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은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할 시 정권은 쑥대밭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극에 달해 공직사회 도미노 양심선언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반면, 선거 승리 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궐선거 패배는 정권 재집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야권에 정권이 뺏긴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임 후 안전판이 완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곳 모두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문 대통령의 방탄세력을 자처했던 여권 주자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 수단과 방법 총동원, , “승리 장담 못해

지난 총선에서 투표하는 문 대통령 내외, 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투표하는 문 대통령 내외, 뉴시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여권에선 공직기강을 잡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가덕도 등 이슈를 띄우고, 조직을 앞세워 치밀한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여당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 선거, 인지도 선거에 가깝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 실제 서울시 선거구 49곳 중 41곳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구청장 역시 25곳 중 24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시의원과 구의원도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낙하산 인사가 포진되어 있는 서울시산하 공사조직을 결집시키면 50%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야당은 강남벨트 외에는 서울 내 조직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장 보궐선거는 전국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라서 한 명의 후보를 위해 각 지역 조직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선거 조직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약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으로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여권은 가덕도 이슈를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덕도를 직접 방문했다.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가덕도 현장을 전격 방문했던 것이다.

또 여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잡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함께 195천억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3월말에 지급하려 하고 있다. 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상대의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예고한 상태다. 지난 총선의 학습효과다.

실제 지난 총선을 12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해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여당 승리의 핵심은 초기 방역 성공과 총선 전 발표된 재난지원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에 나서고 있으나 새로운 인물이 없는 만큼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조직을 풀가동시키면 야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자가 많은 여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야권 인사 역시 보궐선거는 조직선거다. 결국 5149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40+@ 지지율 배가운동, 보궐선거 악재 차단 적극적

구치소에 복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구치소에 복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나아가 청와대는 윤석열 사퇴, LH직원 투기 의혹 등 보궐선거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검찰개혁 등을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신 수석을 형식상 경질함으로써 레임덕 논란이 윤 총장 사의 수용의 파장에 묻힐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 주택·토지 개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외 부동산 소유 금지 등 고강도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설도 흘러나온다.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30~40%대를 지켜 레임덕을 최소화해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여론 흐름 파악을 보면 아주 잘한다 20% 잘한다 20%, 아주 못한다 40%, 못한다 20% 정도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지층은 20%로 불과해 실제로는 문 정권에 대한 여론 평가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지지층을 되돌릴 수 있다. 주민들을 만나면 재난지원금 수혜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지지층을 흡수한다면 보궐선거 때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40%를 유지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