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편집국장
홍준철 편집국장

정세균 총리는 3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도시 개발과 국민 주거복지 측면에서 ‘LH 배제’나 ‘해체’는 방안이  아니다. 지금처럼 LH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땅을 사고 분양도 하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할 당시 우려했던 사안이다. 

토지 매매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분양까지 ‘나홀로’ 다하면서 비대해진 LH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아닌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폭등시키는 주범에 됐다. 게다가 건설업자까지 선정하다보니 업자들과 유착은 기본이고 개발지역 정보를 통해 단시간에 땅투기나 분양권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누리는 등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업자’로 전락했다. 

게다가 임직원 성과급까지 제공하다보니 집 없는 서민들,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기관이 아닌 기업처럼 돈벌이에 치중하는 장사꾼이 됐다.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LH는 단골 지적 사안이 바로 부채는 많은데 가장 많은 성과 급을 받는 기관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작년 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이 2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한국도로공사(4억7710만원), 한국조폐공사(4억643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경영 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정규직 직원 1인 평균 992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고 올해는 성과급이 1,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도 LH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2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 9963억3800만원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394억3100만원을 챙겼다. 연간 800억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줬다. 월급도 받고 성과급도 받고 개발정보에 따른 불로소득까지 그야말로 ‘도둑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다. 정 총리의 말처럼 이참에 LH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과거처럼 순수 토지개발과 주택분양, 임대주택 관리 등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2009년 통합 이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형태다. 전문가들은 공장용지 등 순수 국가 필요 토지 개발 업무만 LH에 남기고 나머지를 자치단체의 ‘공사’로 이관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 공사가 택지개발, 공공주택분양, 임대주택 관리 등을 맡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지금의 LH로는 안된다. 현재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로서는 LH건이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최대의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려낼 환부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야무야하거나 ‘꼬리자르기’식으로 간다면 재보선이 아니라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철퇴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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