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람과 일자리 지켜낼 것…'고용충격' 대비 4대 대책 마련"
홍남기 "사람과 일자리 지켜낼 것…'고용충격' 대비 4대 대책 마련"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4.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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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 2배 확대…1인당 최대 5→10일, 25만→50만원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스포츠산업분야 운전자금 특별융자 200억→500억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4가지 대책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다.

정부는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며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며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억→500억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며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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