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미국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정책을 철폐한다고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31일 국방부 홈페이지와 NBC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한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 개정은 성 정체성 또는 트랜스젠더 식별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성에 따라 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며 “복무자에게는 의료와 성 전환, 성 정체성 인정을 위한 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모든 군 구성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엄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정책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고 한다. 성적 위화감을 느낀 구성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마련한다. 미군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제대하거나 재입대가 거부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이를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