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전세금 '꼼수 인상'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으로 불렸을 정도로 막강한 정책 사령탑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번 경질로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과제에도 의문부호가 찍힐 정도다.

일각에서는 앞서도 투기 논란으로 떠난 청와대 참모들이 있던만큼 정권의 강경일변도 부동산정책이 되레 정권 핵심 인사의 낙마를 부르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警, '업무상 비밀 이용' 수사 나설듯...시민단체 고발 내용도 검토 중
"부동산 분노 이 정도였나" 놀란 靑...“면목 없는 일” 진화 나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고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어디로 배당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일선 서로 배당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김 전 실장은 전세 계약 당시 임대차법 시행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목돈 없어서라더니...김상조 해명도 논란

현재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가량 올린 사실이 드러나 전격 경질됐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 8억5000만 원에서 14.1% 인상한 9억7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645만 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43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900만 원), 장남(2146만 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317만 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16억8967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예금으로도 충분히 전셋값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정 ‘참여연대’도 비난···
“경질 당연, 공직윤리 붕괴”  

여권에서도 김 전 실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의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면목 없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김 실장의 '내로남불' 논란이 터지자 대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실장에게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자신을 재벌저격수라고 하더니 세입자 저격수 였다"고 비난했다.

김 전 실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도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 가깝게 보증금을 올린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실장은 2006년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과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의 공백을 단 하루 만에 모두 메우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실장이 사퇴한 당일 그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