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차별화 나선 오세훈 시장···기대-우려 공존

유흥주점 객실 살펴보는 서울시 점검반. [뉴시스]
유흥주점 객실 살펴보는 서울시 점검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의 유흥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이용 활성화를 전제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오 시장의 제안대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더라도 방역 구멍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음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 일요서울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다.

유흥업소코로나19 집단감염 속출···방역 구멍 어쩌나

자가검사키트가이드라인 나온다···도입 방법적용 대상 등 논의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지난 12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를 시행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가 실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상생 방역대책 일환으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내세우며 정부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전제로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발표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 경찰,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문제는 일부 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간 강남‧서초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단속했는데, 400명이 넘는 불법영업 업주와 손님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총 40건, 428명을 단속했다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심야시간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이 포함됐다.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의 방역수칙 위반으로는 51건, 229명이 적발됐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 무대와 특수조명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208명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대관하고, 접객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등 13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도 만만치 않다.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24시간 금지했지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20여 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45.2명을 기록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방역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고통을 호소하는 업주도 적지 않다. 일부의 일탈에 대응하기 위해 일괄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유흥시설에 대한 불가피한 제재가 내려진다면 적절한 보상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관건은 손실 보상?

정부-서울시-유흥업소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와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의 관건은 ‘손실 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 주는 핵심은 무시한 채 정부와 서울시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실 보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 시장이 내놓은 영업시간 연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 규제 위주의 방역정책 대신 업종‧업태별 실태를 고려해 탄력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인데, 손실을 어떻게든 완화하자는 오 시장의 고민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노래연습장 등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무증상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면 업종별‧업태별 거리두기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선제적인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반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는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위해 도입 방법, 적용 대상 등을 상세하게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면서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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