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30세대인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5명의 초선 의원들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반성하는 성명서를 4월9일 발표했다.

그들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잃었다”고 했다. 탈법·위선·위조공장으로 회자되던 조 전장관이 4.7 보선 패인이었고 검찰개혁의 당위성마저 상실케 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초선 5명을 “초선 오적(五敵)”이라고 매도했는가하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며 폭언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면 지지층 동지들을 잃는다”며 가세했다.

4.7 보선 참패는 문재인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다수 폭주에 따른 오만과 위선 그리고 진보좌파 편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세력의 조국 비호도 4.7 보선 참패 요인들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초선 5명의 주장대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잃었다”는 것도 명백하다.

선거에 참패하면 어느 정당이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다양한 의견 표출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강성 친문(親文) 세력은 패인을 지적한 5명을 ‘5적’이라며 폭언했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서 이 당의 몸에 밴 반민주적 경직성을 드러낸다. 2019년 12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해인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금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당내 경선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이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 다음 달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까지 내렸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그가 공수처법안 찬성 당론을 거역한 죄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법 114조2항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적혀 있다. 금 의원은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 했는데도 민주당은 당론 위반이라며 징계했다. 민주당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 인간의 양심을 말살하고 당을 앞세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로동당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은 독재를 거부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한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 시절 몸에 뱄던 대로 지금도 상명하복의 획일적 투쟁방식과 반민주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묻지마식 비리 폭로, 겉으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속으론 불공정과 위선, 김일성 주사파를 따르던 진보좌파 이념 잔존, 반일·반미-친북·친중 편향, 합리적 분석 결여된 충동적 결단, 이성보다는 감성 지배 등의 면면도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속은 반민주적이다.

민주당은 공정과 정의를 받든다면서도 불공정과 위선의 두 얼굴을 지닌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집권하고 다수 의석을 석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낡은 좌파이념에 찌들어 자유시장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없고 국민들을 통합할 수 없다.

국민 계층 간의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며 불신과 환멸을 유발하고 만다. 그들은 집권할 수는 있지만 통치할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초선 5인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건전한 의사 표출을 ‘5적’으로 매도하고 ‘징계’로 억압하지 말고 신선한 제언으로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반민주적 좌편향 경직성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민주화 세력’으로 역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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