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월29일 대선 출마 이후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해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추진 정책으로 ▲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 ‘임대차 3법’ 제도 수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은 원가주택 공약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