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 개막의 길이 열린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인과 여야 합의로 이뤄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발판 삼아 충청 경제발전 중심지로 도약을 기대하며 앞으로 충청권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세종의사당 추진 과정과 소회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역사적 의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역사적인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해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해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예산과 시간 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1일 1만~2만 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천여 명이 옮겨오고, 현재까지 수도권 10여개 언론사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세종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 어떻게 되나?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대로…2주간 연장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모임 방역수칙 유지

-돌잔치 방역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이달 17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급증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 오후 10시부터 운영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생업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추석 명절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고 연일 2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부터 2주 연속으로 사흘씩 주말연휴가 예정돼 있어 확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생활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세종시민이 선택한 음식물쓰레기봉투 색깔은

- 2021국민정책디자인 일환…시민이 발굴·고안한 정책 구현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구분으로 보다 편리하게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개선하는 올해 국민정책디자인의 과제로 일반·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의 손쉬운 구분을 위해 시민투표에 나선다.

이번 시민투표는 현재 색상이 같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색상변경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앞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직접 실험하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진행, 일반쓰레기크린넷과 음식물쓰레기크린넷의 외형이 유사한 탓에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착안했다.

시는 똑똑세종실험실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2차과제인 ‘재활용분리배출’과 연계해 시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크린넷의 쉬운 구분을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시민, 전문가 등은 논의에서 크린넷의 시각적 구분에 앞서 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색상 또한 비슷하다는 점을 포착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색상을 변경해 크린넷 색상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민투표는 오는 15일까지 15일 간 시 누리집의 세종의 뜻에서 눈에 띄는 음쓰봉을 골라줘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뿐만 아니라 세종시청,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조치원읍사무소 등 4곳에서는 현장투표소를 마련했다.

음식물종량제 봉투 색상 변경 후보군은 분홍·노랑·연보라 등 3가지이며, 시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색상변경은 물론, 크린넷 투입구 변경 사업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시민투표는 시민이 직접 일상속에서 정책을 발굴·고안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며 “투표를 통해 음식물종량제 봉투와 크린넷 색상이 변경 적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9월부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케이티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정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0억 투입 18개 신규 청년사업 추진

- 28일 청년숙의예산 최종토론회…사업 우선순위 최종 확정

세종시가 내년 총 40억을 투입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청년문화거리 조성, 세종청년적금, 청년취업 지원카드, 세종청년월세지원 등을 신규 청년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28일 세종 시립도서관에서 2022년 세종청년숙의예산 최종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시선에서 직접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청년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올해 220억 원 규모의 세종시 청년예산을 내년에는 260억 원으로 늘려 잡고, 이 가운데 40억 원을 신규 사업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세종청년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한 신규 사업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서는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 참여분과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규 사업을 추가로 구상했다.

분과회의 결과 신규 제안된 13개 사업은 ▲세종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원카드 ▲청년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주도 맞춤형 강좌 ▲전국 청년정책 탐방 등이다.

이날 열린 최종 토론회에서는 청년제안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한 청년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