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오는 6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는 주장을 펼쳐 사실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본지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1차(339명) 2차(1351명) 3차(3386명) 4차(343명)접종 사망자 발생 주장
- 질병관리청 "통계분석 잘못됐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90% 이상 유지"

[검증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자료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 코로나 정국 속에서 백신을 맞으며 버틴 국민들로서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힘든 시간을 몸 소 버틴만큼 그 화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최 의원이 분석과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방법]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사망자수 현황

‘코로나 백신 진실 규명 국회 토론회' 영상 갈무리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 접종 관련 기자회견

[검증내용]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4월23일 한달 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8701명 중 62.3%인 541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알려진다. 차수별로 보면 ‘3차 접종 사망자’가 3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차 접종 사망자(1351명), 4차 접종 사망자(343명), 1차 접종 사망자(339명)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백신 진실 규명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와 함께했다.  

'코로나 백신 Inside Out - 코로나 백신을 해부한다'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왕재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마스크를 대다수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도 감염자들이 늘고 있다. 왜 악법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자연면역을 앓은 사람이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백신을 맞은 경우 항체는 일부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결국 감염될 수 밖에 없다) 막을 수 없다"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등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의 적절한 대처는 백신접종이 아니고 선천성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신영 (전)인제대 의대 교수, 이영미 (전)고신대 의대 교수, 전기엽 미국 존스 홉킨스대 박사(코로나19 치료와 백신 해독), 박주현 변호사(백신 접종 중단 소송 경과 및 향후 법적 대응 조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는 오순영 공동대표(전)을지대 의대 교수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 의사들은 실감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비교적 낮은 치명률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4차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증결과]

"코로나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3차 접종 사망자 가장 많다"는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판정보류다. 최춘식 의원의 주장과 '코로나 백신 Inside Out - 코로나 백신을 해부한다'포럼 참석 의료진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나 백신을 맞은 후 예방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조선닷컴을 통해 “(최 의원의 분석은)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아니다”라며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접종군의 치명률과 접종군의 치명률을 비교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또한,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 진행 위험이 9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12세 이상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95.6%, 2차 접종률은 94.6%다. 앞서 덴마크 보건청이 백신 접종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접종 이득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근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관리팀장은 지난달 28일  "다양한 방역대책 중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사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덴마크에서 여러 이유로 해당 결정을 했지만 국가마다 중증 및 사망 발생, 전체적인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은 사망률, 중증화률을 보이고 있다. 3차 접종 이후 예방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접종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 4차 접종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중증, 사망자 발생 등 여러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 분석자료 확인을 통해 접종 대상자 조정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