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돈잔치’ 아니냐”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본사업에 16조9천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5월초만해도 14조2천억원에 소요비용이 최종 마스터 플랜에서는 22조2천억원으로 8조원 가량이 늘었다.

특히 22조원이 넘는 사업비중에서 영남지역을 관통하는 낙동강에 9조7천8백억원이 투입돼 편중 논란마저 낳고 있다. 사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뿐만아니라 수도권과 충북을 지나가는 한강, 대전.충남을 관통하는 금강, 전라남북도를 지나가는 영산강 등 포함돼 사실상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가 향후 3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속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역민의 개발 심리와 맞물려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4대강 지역에 위치한 야권의 국회의원들마저 지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여론은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라며 반대 여론이 높지만 대놓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다.

민주당 논평도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이 논평을 내는 등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실에서는 “적쟎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로 4대강 살리기로 득을 보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교부를 비롯해 건설회사, 설계.감리 회사, 건설사업시 대출을 맡는 금융기관(PF대출), 지역구 의원과 지방 언론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의원실에서는 “올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재원 조달 계획, 환경영향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임기내 마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한바탕 돈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냈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이후 테마주로 건설주가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건설사로는 현대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GS 건설, LIG 건설, 롯데 건설 등이 꼽혔다. 또한 ‘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수처리나 수질개선 분야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태영 건설과 코오롱 건설, 한신공영 등 역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건설사로는 충청기반의 계룡건설, 대구.경북 기반의 화성산업, 부산지역의 반도건설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중소형 건설사로 특수건설, 이화공영, 동신건설, 울트라 건설, 삼호개발 등이 4대강 살리기 후광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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