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살리기’ ‘서민경제챙기기’ 국민에게 다가간다
한나라당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챙기기’라는 민생 투 트랙을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한나라당, 경북·구미갑)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하반기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방경제 살리기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정책위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한나라당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챙기기'라는 민생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선도 산업 점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 ▷지역 공약 이행 상황 점검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 강화 등 4대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위원들을 각 부문별로 나눠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월 27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낙동강 유역 ▷동서6축도로 현장 등 지역 선도 산업 및 혁신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사업과 지방 재정 확충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도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 방송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방송업과 방송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미디어 관련 방송업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신문산업에 대해 인프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신문 윤전기 도입시 세제혜택 방안,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등 다양한 신문 산업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데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 비정규직법과 관련 대응 방안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안타깝게 9월로 연기됐다. 9월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 개정이 어렵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고된 비정규직의 재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에 힘쓰기로 했다.
- 정부의 상속·증여세의 세율 인하 정책을 당이 나서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 일정 부분 세원을 더 찾아내지 않고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예산 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당내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한 차례 유보된 상속·증여세 인하는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자산 계층에게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대안은.
▲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줘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재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없는 살림에도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기업도 투자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겠다. 서민·농어민·중소기업인에 대한 감면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개헌과 관련한 사견은.
▲ 우리 헌법에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 현행 헌법에는 균형발전 그 자체가 목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헌을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지방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 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체 금리인하의 구체적 내용은.
▲ 영세서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대부업체의 고리이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대부법령에 규정된 최고금리인 49% 금리를 신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자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이다. 대부업체의 주요자금조달원은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이다. 상호저축은행 등 은행권의 저금리 자금을 활용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불법영업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악덕사채 근절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입점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당의 입장은.
▲ SSM의 입점으로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시장 진입을 조금이라도 규제할 방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정 논의를 갖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인근 주민설명회를 가져야하고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키로 했다.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 한·EU FTA 타결은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EU는 인구 5억의 27개국으로 이뤄진 최대 시장이고 중국 다음의 교역상대국이다. 한·EU FTA 체결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EU의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자동차와 I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자원 없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세계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협정 체결로 예상되는 서비스와 낙농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10월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향은.
▲ 우리나라가 한미원자력협정 핵재처리 금지 규정 평화적 핵사용과 관련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NPT 협약에도 각 나라의 평화적 핵사용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도한 양보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산업에 있어 핵재처리가 빠져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50% 올려야만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기 공급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 핵연료의 사용 후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평화적 핵재처리만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