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지난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자료 검토와 보완 의사 확인을 거쳐 소명과 시정의 기회까지 줬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정부의 요구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규정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 논란에 성의 있는 답변해야

이와 관련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가 과연 노조원들을 위한 운영인가?”라며 “노조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회비 중심 연간 예산 규모는 1000억 원, 5년간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521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사용 출처는 소수의 노조 간부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노조원들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노동·공공 개혁으로 경제 체질 성과를 거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 개혁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고 노동 개혁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간 예산 규모와 사용 출처에 대한 논란

노조 측은 반박에 나섰다. 민노총 대변인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노총의 연간 예산 규모는 200억 정도”이며 “(1500억 원은) 정 부의장 나름의 계산 대로 나온 액수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예산 사용 출처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노총 대변인도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간 예산 규모에 관한 이야기는 완전한 왜곡”이라며 “예로 은행연합회 예산은 100억 원인데, 각 은행의 독립적인 자본까지 통합해 규모를 계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2번 외부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회계감사를 받고, 대의원들에게 전부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정치적 싸움보다는 노동자 혼란 불식이 우선

한편 정 부의장 측은 “노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통령 퇴진 반정부 구호로 국정방해, 국론분열 선동에 앞장섰다는 증거도 있다”며 “철저한 은폐 뒤 드러난 몇몇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지적했다.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시민들이 정말로 노조 회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 주변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한노총 대변인도 현 상황에 대해 “현 정부가 화물연대 투쟁 이후 지지율 상승효과를 봐 재미를 붙인 거 같은데, 지지층 결집에 노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요구에도 노조 측은 강경한 입장에서 정치적 대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이기에, 하루빨리 명확한 답변을 통해 노조는 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