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검찰이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정의 구현"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 "국면전환 정치 쇼...檢, 대통령 '뒤처리 전담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라며 "익숙한 풍경이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하락했을 때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지난해 11월에는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며 "이러니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인가.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힘 "이재명 혐의 명백한데도 민주 방탄갑옷만 덧대"

이날 대책위 기자회견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 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라고 말했다. 

또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라며 "과거 이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욱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답'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