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대책위 故 이우영 작가사건 기자회견
문체위 소속 류호정·김승수·류정주 의원 재발 방지 입법 촉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김승수·류정주 의원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김승수·류정주 의원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발 방치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김승수·유정주 의원과 대책위 김성주 변호사·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 등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2023년 3월 11일은 우리 만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한국만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 작가는 잡지사에 '검정고무신'을 14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 동안 연재하며, 세대를 막론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는 이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우울증 비율은 평균에 비해 3배가 넘는다고 한다. 과도한 노동, 불법공유로 인한 허탈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의·타의로 죽어가는 제2·제3의 이우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에 눈물을 흘리는 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 [뉴시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에 눈물을 흘리는 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 [뉴시스]

또 이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을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류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이 있어야 제도가 바뀌는 몹쓸 관행이 있다"라며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대책 회의에 돌입한다. 유가족을 비롯해 만화계·문화계·법조계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 그게 국회의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추모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저와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벌써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사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를 떠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유가족 및 만화계에 대한 형설출판사 측 사과 형설출판사 측 유가족에 검정고무신 저작권 반환 형설출판사 측 원작자 이 작가에 대한 진행 중인 민사소송 2건 취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건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문체위는 지난 21일 소위를 통해 문화산업에 팽배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상생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문체위 전체 회의로 회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중복 규제의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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