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찬성 160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 힘은 그동안 이재명 불체포 특권 속 ‘방탄 국회’를 비판해왔기에 애초부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공언해왔지만 민주당에서 과연 찬성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 졌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최소 50명의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곤 논란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을 놓고 굳이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개혁진보 진영인 민주당은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남용을 막고 특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언은 수없이 해왔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특권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점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뿐이라고 한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앞서 모두 가결됐다.

노웅래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민주당은 부결시켰다.이재명 대표는 혐의는 다르지만 역시 민주당은 부결시켰고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내로 남불’과 ‘이중적 잣대’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민주당의 이미지가 또다시 이번 하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어쩌다 민주 개혁진영의 대표적 정당인 민주당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닉네임(nick name)이 고착화된 것인지 부끄러워해야 할 때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대표가 기소된 이후 당헌 제80조에 따른 당직 정지 조항을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로 이대표가 당직을 유지토록 속전속결로 의결하여 이 역시 측근인 김용 부대변인과 정진상 실장의 당무정지 때와는 다른 처리를 하여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거세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힘의 노림수는 분명하게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 범죄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는 단호히 대처하고 처리한다는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재명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부추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기대가 아니더라도 정치 탄압 논리를 내세워 민주당의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고 지키려는 모습은 더 이상 국민에겐 신선하지도 않고 공감대도 점점 떨어질 판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범죄혐의 건으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간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갈수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형상은 ‘이재명 대안론’ 부재에 공감하는 듯 하지만, 향후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결과 여하에 따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

이제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불체포특권 유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모순과 딜레마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시점도 다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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