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돈봉투·김남국 코인 의혹 콤보로 도덕성 치명타, 가결에 힘 실릴 듯 

(왼쪽부터)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바 있지만, 당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가결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금품 제공의 지시 및 요구하고 직접 살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중이다. 또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찰이 두 의원을 구속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탈당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내 비판 기류가 격화됨에 따라 탈당을 결정한 만큼 동료 의원들의 동정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 탄압' 명분을 앞세워 부결을 이끌어낸 만큼, 두 의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 경우 당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뤄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가결표를 던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가결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흉흉한 민심에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부터 시작해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퇴진론과 함께 당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도 싸늘하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도 굳건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4.6% 하락한 42.4%를 기록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런 국민들의 정서적 흐름을 반영할 것"이라며 큰 흐름상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장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녹취록 말고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 아닌가. 윤 의원도 증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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