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시원찮은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진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헉’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필수의료 관련 지원 방안과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 측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대해 “큰 우려가 된다”라고 전했다.

경실련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라며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기본적인 법원칙도 거슬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를) 전격 수용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의사특혜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환자, 의료인 어느 쪽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