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22대 총선기획-④ -서울·경기·인천 예비 후보자 음주 운전 전과 전수조사] 기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월1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예비 후보자 중 12%인 81명이 음주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3~4차례 음주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 중 음주 운전으로 법을 어긴 출마자는 없는지 본지 기사의 명단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경선룰을 세우고 최종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필요 서류와 일정 금액의 선거기탁금만 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최종 후보가 되는 순간 정당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0%가 채 안 돼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 이었다는 반증입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첫 시작이 후보자 선정입니다.
각 정당은 정쟁을 뒤로하고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 결점 없이 국민 앞에 스스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후보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요서울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법을 어긴 이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는지 끝까지 조사하고 기사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 운전 관대한 처벌...씁쓸할 따름
박배진 위원 : [22대 총선기획-④ - 서울·경기·인천 예비 후보자 음주 운전 전과 전수조사]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곧 있을 국회의원 총선 예비 후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운전 전과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실수에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형되기도 하고 음주 운전 처벌에 대해 온건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다 보니 음주 운전은 계속 이어지고 끊임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개정되지 않아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음주 운전을 중범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거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전과자에 한하여 차량에 음주 운전 측정을 하여 기준치에 미달하여야만 차량의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과는 상반된 현실입니다.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하여 관한 법규를 재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들부터가 음주 운전 이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이 총선에 나와 국회의원이 된다면 과연 음주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 상정에 힘을 쓸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안 상정에 힘을 쓴다면 자기는 저질러놓고 남들은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으로 보일 뿐입니다.
처벌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전과가 있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그렇고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그렇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씁쓸한 따름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총선에서는 전과자들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부재하기에 이런 이들이 출마를 하였지만, 이러한 기사들이 더 많이 퍼져서 국민들이 알게 되어 전과자들이 출마 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에 필요로 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이문교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최종 - 정부, ‘지역 필수의사제’ 추진… 정책 보상 10조 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부는 의사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동의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질타했지만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의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성형이나 미용과 관련한 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료인이 필요한 곳은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이라고 합니다. 흔히 돈 많이 버는 곳에 의대생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힘들고 돈 안 대는 곳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보다 지방에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인의 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 지역 의료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2000 명 증원이 지역에 필요로 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대 증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미래를 보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의료인을 늘린다고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공공의료병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의료 인수나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니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공의료의 적자 보전에도 정부가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 유소년 선수들의 노력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조현욱 위원 : [심층취재 - ‘야구 명문’ 배재고, 학부모-교장-감독 야구부 갈등 ‘극적 봉합’]과 관련해 한말씀 드립니다.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 유소년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구 명문 배재고등학교는 감독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감독의 재계약이 불발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유소년 시기 팀의 성적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독이 바뀐다면 팀의 선수와 전술을 다시 구성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의 자녀가 주요 선수로 활약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들은 기존의 감독 A 씨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배재고의 이효준 교장은 ‘중징계 권고’를 받은 A 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사유는 A 씨가 동계 전지훈련에 입학 예정 학생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제18조를 고려하면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지만, 훈련에 참여시킨 것은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지출 관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입생이 진학 예정 학교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농구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여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가 아닌 종목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훈련비용 혹은 부정 선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