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 6년간 꾸준히 ‘성장세’
林 근거삼은 ‘GNI 달러 환산치’는 국가별 비교용에 불과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중구‧성동구갑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2만8000달러대에서 시작해 3만5000달러대로 이양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민소득 수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2022년 들어 전년 대비 GNI는 원화 기준으로 오히려 올랐다며 임 후보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후보가 현 정부 들어 GNI가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경제를 맞았다고 한 주장이 사실인지 짚어 봤다.

[검증방법]

- 1월29일자 임종석 페이스북 게시물(한동훈,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 1월30일자 윤희숙 페이스북 게시물(이쯤 되면 민주당은 후보 입단속에 나서야지 않을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인당 국민소득 통계(원화‧달러)
- 한국은행 통계용어 정의(GNI, Global National Income)

[검증내용]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해당 선거구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온라인 게시글로 설전을 벌이며 공천 전부터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임종석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2만8000달러대에서 시작해 3만5000달러대로 이양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임 후보는 야권에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통한다.

이에 윤희숙 예비후보는 그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임 후보를 향해 “작년 숫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3사분기까지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더 증가했을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기준으로는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달러기준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환율 변동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GNI(달러)가 줄었다며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통계 살펴보니...GNI, 원화 기준 최근 6년간 ‘증가세’ 

한국은행 통계용어 정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가 경제규모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달리 국민 평균 소득수준에 초첨을 맞춘 지표다. 이는 자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을 국내 인구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국가별 GNI 비교를 위해 통상 해당기간 환율에 따라 미국 달러($)로 환산, 표기된다.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GNI는 우선 달러 기준으로는 연도별로 ▲2017년 3만1734달러 ▲2018년 3만3563달러 ▲2019년 3만2204달러 ▲2020년 3만2004달러 ▲2021년 3만5523달러 ▲2022년 3만2886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원화 기준 GNI는 ▲2017년 3588만 원 ▲2018년 3693만 원 ▲2019년 3753만 원 ▲2020년 3776만 원 ▲2021년 4065만 원 ▲2022년 4248만 원으로 지난 6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당 통계에서 지난해 GNI 수치는 2월7일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임 후보는 GNI(달러)가 ‘지난해(2023년)’ 3만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도 수치를 지난해 수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 5월 정권이 이양됐다는 점에서, 당해 GNI(달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출범한지 7개월에 불과한 새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소득수준 감소 책임을 논하려면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 관성에 입각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범 7개월차 허니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생에 실질적 파급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달러로 표기된 GNI는 전기(前記)했다시피 어디까지나 국가별 평균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국민소득수준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윤 후보 주장대로 2017~2022년까지 환율 변동에 따른 고저차가 생겼을 뿐이다. 

게다가 윤 후보의 주장대로 국민소득수준 동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원화 기준 GNI마저도 지난 6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윤 후보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고, 공공기관이자 거시경제 싱크탱크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부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검증결과]

임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GNI(달러)가 예년 대비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일견 그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달러 기준 GNI가 최대 3만5천 달러대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국가별 소득수준 비교를 위한 환산 수치로, 국내 경제동향을 정확히 진단할 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애초에 임 후보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논하려면 GNI 원화 통계를 기준점으로 삼았어야 했다. 이에 임 후보가 제시한 명제부터 오류가 뚜렷하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GNI(원화) 추이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임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된다. 

/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