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私薦)’이 민주주의를 압살(壓殺)하고 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 및 정권심판 성격보다 경기동부연합의 숙주가 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69년의 역사로 세 차례 집권한 민주당의 정통성은 사라졌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의 변에서 말했듯이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르는 말인 ‘엽락귀근(葉落歸根)’처럼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선에 발판 역을 한 경기동부연합에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뜻에서 통진당 재건에 앞장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북한식 ‘폭력 혁명’ 실현 목적을 위한 정당 활동으로 인해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숙주가 되었고, 통진당이 민주당의 탈을 쓰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통진당의 원조인 경기동부연합은 10년 만에 재건하여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강성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울산 북구를 진보당(통진당의 후신)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보당 몫으로 3석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주·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등 사건에 간부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진보당을 22대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믿지 못할 ‘친문’과 ‘비명’을 쳐내고 투쟁력이 강한 진보당을 위성정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향후 당권 유지와 대권 가도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서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등 북한의 대남 전략을 철저히 추종하고 있으며, 10대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 부유세 부과·상속세 최고세율 90% 등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254개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에 이어 ‘종북횡재’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실현되었고, 국민의힘은 ‘현역 물갈이’가 다소 부족했다. 여야 모두 절실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정 공천’ ‘새 인물 수혈’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처럼 민주당의 사천 파동과 종북연대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미래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현상은 한국 정치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당을 포함하여 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측 반미·종북인사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해 국가 존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다가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이는 대세를 낙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유승민의 바른미래당 등과 보수 정체성에 맞지 않은 합당을 한 결과, 겨우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으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사수할 수 있는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겪었다.
‘물망재거(勿忘在莒)’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거(莒) 땅에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4년 전 21대 총선의 치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공천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 운동권 좌파 출신들을 중용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파격(?)을 불사했지만, 남은 비례대표 공천에서라도 체제 수호와 보수정권 탈환에 앞장선 정통보수 인사들을 배려하는 균형 잡힌 공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애국 우파 인사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북·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혈입성의 길을 터준 이재명의 민주당은 종북·반미주의자들의 숙주가 되는 우(愚)를 범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으며, 당연히 헌재의 ‘정당의 헌법 질서 긍정 의무’ 판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형해화되고 있다.
조국씨처럼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창당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묻고 싶다.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릴 재판 중인 범죄자의 ‘방탄처(防彈處)’, 반헌법적 종북세력의 ‘도피처(逃避處)’가 될 국회를 막기 위해 국민은 오는 4월 10일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