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北 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로 중국 정부의 대북 기조가 느리지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문제로 (중국이) 한번 쯤은 새로운 계산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장즈쥔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만나 예고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중국은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에 앞서 특사를 평양으로 파견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수뇌부 설득에 나섰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 전후로 북중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요청을 거부하고 막무가내 식 독자 행동에 나서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는 중국 언론 매체들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임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2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전략전 판단에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1주일 전 방중 때 중국은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자국의 이익이나 동북아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나라가 크고 지도체계가 복잡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변할 가능성 보다는 천천히 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려면 90도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국회 외통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도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될 대북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위해선 중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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