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핵무기 보유 핵주권 확보 주장 잇따라 제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균형을 잃은 남북 군사전력 형평성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 핵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이 2, 3차 대응 조치라는 계속된 도발 행위까지 선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체 앞에 우리가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됐다”며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결의한 추가적 제재를 통해 핵실험의 재발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어 힘이 떨어진다”며 당장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다시 배치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도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도발을 제어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핵무력화와 제한적인 핵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변화된 상황(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새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