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Ⅰ 조준호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지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2013년 2∼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에서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 이미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현재까지 UN에서 북한의 고문과 불법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공식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UN을 통과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UN 조사기구가 설립될 경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이종진 의원 등 새누리당 주요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오는 10일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해 UN 인권이사회 47개국에게 표결 없이(consensus)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UN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2013년 2~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에서 UN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 이미 공식적인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현재까지 UN에서 북한의 고문과 불법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공식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UN을 통과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이 UN조사기구의 조사활동에 협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북한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UN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조사위원회나 이와 유사 유사한 UN의 조사기구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수만 명의 피해자가 한국과 중국 등지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UN조사기구에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상황을 증언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이 반드시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EU 회원국 및 일본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에 UN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창설 요구안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UN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할 권한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충분한 자원이 보장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창설을 위한 북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UN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에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UN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창설되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