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처리하려던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불발됐다.

우선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그X’로 지칭했다가 논란이 일으켰던 것과 관련해 ‘사과’ 수준에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심사대상에 오른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조치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캠프의 최외출 특보, 정호성 비서관 간 통화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사과’ 조치가 김 의원의 발언 수위와 비슷하고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 점에 비춰 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위와 정도가 같기 때문에 징계 수위도 같아야 한다”며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하지 않고, 징계심사소위 위원 몇명이 확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인 이군현 윤리특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상 안건조정 조항을 악용해 이종걸·배재정 의원 징계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결국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코 앞에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은 징계안 처리를 저지시키기 위한 꼼수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지면 활동기간인 90일간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잘못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다. 안건조정위는 조정 개시구성일로부터 90일간 안건을 다루게 된다.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