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송언석 "소수야당의 최후 수단은 전면 필리버스터"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며 소수야당의 고충을 밝힌 그는 최후 수단으로 전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 동안 가장 큰 성과는 장동혁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마무리됐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어제 국회 법사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에 국민들께서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또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 결정.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조항이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는데 특검만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는 술파티 괴담을 내세워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플리바게닝은 민주당이 특검의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 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권력을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며 "수사 기간과 수사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게 충고한다"며 "지방선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요즘 당정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이 전면 필리버스터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내용의 공지 메시지를 보내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지 않나"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는 국민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좀 더 통 큰 정치를 해달라"며 여의도에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배풀고 대인답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