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의 친원전팩트체크] 이재명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탈원전 거짓말

정부가 원전 정책과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려는 조직 개편을 두고, 원전 업계와 야당은 “탈원전 가속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제2의 탈원전’이다. 필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원전이 이관되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원전을 환경부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철학의 부재

환경 규제를 맡는 부처가 동시에 에너지 진흥 기능까지 떠안는 것은 애초부터 모순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제한’과 ‘감축’을 지향하고, 진흥은 ‘확대’와 ‘육성’을 추구한다. 서로 정반대 성격의 기능을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실패 사례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 점을 잘 알기에 에너지와 환경을 분리해 운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의 상징인 독일조차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BMWK)’라는 부처를 만들었지만, 부작용이 커 결국 올해 들어 기후 기능 일부를 다시 환경부로 환원하고 경제·에너지부로 재조정하고 있다. 이미 결과를 확인한 실패한 실험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는가

셋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사(人士)다. 극단적 탈원전주의자인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결정이다. 그는 평생 원자력을 제거하는 데 몰두해 온 인물이다. 당장 1년 전 2024년 4월만 하더라도 그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발언했다. 불과 환경부 장관이 되기 1년 전이다. 그런 사람에게 원전을 맡긴다는 건 ‘탈원전을 교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나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다, 신규 원전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9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을 말하며 신규 원전 논의를 사실상 유보하는 발표를 내놨다. 고작 2달이 지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을 뒤집는 장관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과거 문재인 정부 역시 신규 원전을 전기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판박이이며, 언론에서 ‘탈원전 시즌2’라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청문회에서는 “탈원전은 없다”고 공언해 놓고, 권한을 쥐고 불과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신뢰를 잃은 인물이 장관 자리에 앉아 대통령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배신 행위다. 국가적 위기, 제2의 IMF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역모(逆謀)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는 15년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원전 건설은 보통 8년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수주 후 2012년 착공, 2018년 완공, 2021년 상업 운전까지 단 8년 만에 마무리 됐다. 그것도 고온과 모래폭풍, 인프라 부족 조건의 열악한 사막 한가운데서 이뤄낸 성과다. 이런 환경에서도 가능했던 일이 기자재, 인력이 모두 갖춰진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변명일 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는 5~6년이면 충분하다.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 2023년 8월, 19일간의 단식에서 명분 중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였다. 그러나 실제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사능 수치는 최근 예성강 방사능 수치의 1/60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김성환과 양이원영은 이재명 당대표를 이용해 ‘후쿠시마 처리수’를 ‘오염수’로 각인시켜 그를 19일간의 단식을 강행하게 만들었다. 그는 극단적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것이다. 탈원전 거짓에 속아 넘어가 아사(餓死)할 뻔 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과 과거 단식의 배경은 명백하다. 극단적 탈원전 인식을 가진 참모들이 대통령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참모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은 왜곡되고 국민은 기만당할 것이다.

문제는 단지 원전만이 아니다. 원전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는 이미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원전은 kWh당 70원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는 200원이 넘는다. 이 차액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3~4년 후면 많은 제조업 공장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다가올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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