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3기 독자위원회 1639호 모니터링]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업과 정부가 직접 피해자에 보상과 사과해야

[일요서울] 본지 3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639호와 일요서울i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총 3명의 3기 독자 위원님들이 1639호와 일요서울i 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전서현 위원 : [ 가습기살균제 참사 14년 '태아 사망 피해 실태 보고서' 충격 ]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집계조차 되지 않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태아에게 주민번호도 없고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산, 사산 피해의 인정률은 20%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 인정률은 73%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태아의 사망 혹은 기형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음에도, 피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를 보면 정작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외면하며 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책임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성 검증을 강화하거나, 구제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 2차 소비 쿠폰 사용처 더 늘어났으면

윤호영 위원 : [2차 소비 쿠폰 신청 개시... “단 국민의 90%만”]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가 붙은 상가 공실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도 많지 않다던데 자영업자들이 유지가 어려워 폐업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공실이 많아진 거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1차 소비 쿠폰에 이어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부터는 사용처가 확대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 생협 매장과 소비 여건이 열안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2차 소비 쿠폰이 추석 전에 받게 되어 추석 차례상 준비와 추석 선물 구매를 소비 쿠폰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의 효용성에 말들이 많지만 '코로나 때보다는 낫지만 내수 경기가 침체한 것을 느끼고 있고, 1차 소비 쿠폰 때에는 평소보다 20~30% 늘어났다'고 하는 기사에 실린 자영업자 A 씨의 인터뷰처럼 소비 쿠폰이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 자영업자분들도 그나마 소비 쿠폰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소비 쿠폰이 정부에서 말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여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 주가 조작범 검거...본보기로 강력한 처벌 '기대'

박배진 위원 : ["패가망신" 1호 사건...'수퍼리치' 1천억 주가조작 적발, 무슨 일]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임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암시한 이래 그 본보기로 주가조작단이 검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에 있어 매우 관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가조작 세력들이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걸리더라도 형벌 대비 조작을 통해 은닉한 수익이 더 높았기에 심심치 않게 주가조작을 일삼곤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항상 죄 없는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주가조작단들은 짧은 형기를 선고받기 일쑤였습니다. 범죄 사실 대비 짧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들이 또 다른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조작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법은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요지부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동안의 오랜 폐단이 이제는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점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크기에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반드시 엄하게 벌해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본보기로 삼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 3기 독자위원회
윤호영(서울 중랑구, 프리랜서),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전서현(대구 달서구,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