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중국산 태양광 셀 5년새 2.5배 폭증 국내시장 95% 잠식
신재생에너지 예산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중국산 더 늘어날 듯
태양광 발전 주력 부품인 중국산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를 분석,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9년 38%에서 2024년 95%로 증가한 반면 한국산 셀은 같은 기간 38%에서 4.9%로 폭감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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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한국 제조 셀 |
중국 제조 셀 |
기타국가 제조 셀 (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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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MW) |
비중(%) |
용량(MW) |
비중(%) |
용량(MW) |
비중(%) |
용량(MW) |
비중(%) |
|
|
2019 |
1,499.0 |
50.3 |
1,141.3 |
38.3 |
342.8 |
11.4 |
2,983.1 |
100 |
|
2020 |
877.4 |
22.1 |
2,688.9 |
67.8 |
400.9 |
10.1 |
3,967.2 |
100 |
|
2021 |
1,402.1 |
35.1 |
2,516.7 |
63.0 |
75.9 |
1.9 |
3,994.7 |
100 |
|
2022 |
1,032.7 |
34.7 |
1,837.4 |
61.7 |
109.8 |
3.6 |
2,979.9 |
100 |
|
2023 |
686.1 |
25.2 |
2,031.6 |
74.6 |
6.4 |
0.2 |
2,724.1 |
100 |
|
2024 |
161.2 |
4.9 |
3,149.0 |
95.1 |
1.4 |
0.0 |
3,311.6 |
100 |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했던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점유율이 11%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3,311MW 대비 1.4MW(0.0%)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 규모인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357억원 규모로 ’25년 약 3,141억 원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태양광 셀(cell)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로,
셀에 햇빛이 닿으면 반도체 내 전자가 움직이며 전기를 만들어내며 태양광 셀 여러 개를 하나의 판 위에 모아 태양광 모듈(module) 장치를 구성한다.
모듈은 여러 개 셀을 노동집약적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셀은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지로 품질이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정부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만을 외치는 사이, 기술집약적 부품인 태양광 셀 분야에서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단순하게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등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