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기호추첨제는 어떨까? 與 임미애 '지방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지방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 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북 민주당으로 활동하면서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2지망, 3지망 표도 활용하는 선호투표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자가 승리하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 이하를 득표한 당선자의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과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에 달한다. 심지어 2018년 경북 상주시장 선거는 25.65%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 바 있다. 

그간 결선투표제는 단순다수제의 대안으로 자주 꼽혔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선거 비용이 증가하고, 1차 투표율보다 2차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호주식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지지 후보 1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를 지지 순서대로 찍는 방식이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반복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유권자가 2지망, 3지망 후보도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 발생을 최소화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뉴욕시는 시장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했으나, 예산부담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호투표제로 전환했다"며 "2013년 뉴욕시는 1300만 달러 예산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 기호순번제부터 문제 
김범준 단국대 교수는 "지방 현안으로 승부해야 하는 지방선거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됐다"며 '지방 없는 지방선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투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각종 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 순서는 국회 의석수로 정해진다. 

김 교수는 이같은 '기호순번제'에 대해 "왜 국회 성적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용지 순서를 정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6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편리를 위해 1번 또는 2번으로 '일렬투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거대양당이 지방선거와 상관 없는 국회 의석수로 인해 일렬투표와 '초두효과'(처음 입력된 정보가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선거 별로 기호를 추첨하는 '기호추첨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