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마약범죄 우리국민 유럽 국가내 수감자 176% 증가

그동안 해외 마약범죄로 우리 국민이 수감되어 있는 국가가 아시아 국가 위주였던 것과 비교해, 2025년에는 유럽 지역 국가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마약범죄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수감된 우리국민의 비중은 약 90%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유럽국가는 2024년 1.7%에서 2025년 4.7%로 176% 증가하였다.(<표 1> 참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총 19개 국가에서 우리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되어 있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총 22개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어 있고, 이 중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외 수감중인 우리국민의 수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들의 범죄 유형 중 마약이 5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021년 해외에 수감중인 우리국민은 1,049명, 2022년은 1,055명, 2023년 1,093명 2024년 1,148명, 2025년 6월 1,181명으로, 5년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의 범죄 유형 중 마약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표 2>

김상욱 의원은 “해외 국가에서 마약범죄 혐의 수감된 우리국민의 숫자가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문제지만, 수감국가가 아시아 위주였던 것과 비교해 유럽 국가로 확대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해당 국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외국민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해외에서의 마약 범죄가 국내 마약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