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 ‘마약과의 전쟁’ 토론회 개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이 주최한 ‘마약과의 전쟁! 검찰해체 후 마약수사·재활, 국가안전망의 새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중독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검찰 수사기능 축소 이후 마약 대응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았으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사단법인 은구 대표)가 기조발제를,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과 검찰연구관,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장,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나경원,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 재범률 34%, 사회복귀까지 고민해야”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제는 마약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축소되면서 마약 범죄 대응이 미흡해졌다”며 “수사·예방·재활을 포괄하는 국가안전망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 사범 재범률이 약 34%에 달한다”며 “단속 이후 어떻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재활과 예방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합법적 중독이 일상에 스며들어… 마약 문제는 세대 안전의 문제”

기조발제에 나선 남경필 (사)NGU 대표는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우리 사회는 이미 ‘저연령화·일상화·사회적 확산’의 파고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검찰청 통계를 인용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00년 30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했고, 20대도 4.5배 이상 늘었다”며 “이제 마약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세대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들어 “국민 10명 중 4명이 연간 평균 96개의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10대 이하 처방량이 5년 새 8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ADHD 치료제 등 합법적 약물의 오남용이 청소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합법적 중독’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에게는 처방 전 설명의무 표준화, 보호자에게는 위험성 인지 확인서 제도, 정부에는 설명·동의 절차 준수율 점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합법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한나 검찰연구관, “공급·투약 이원화 대응체계 필요… 국제 공조 강화”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과 검찰연구관은 ‘마약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천여 명에서 2023년 2만7천여 명으로 급증했다”며 “청소년과 외국인 사범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으로 유통량을 줄이고, 투약 사범은 치료·재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의 이원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DLOMICO, APICC 등 국제공조체계를 통해 아시아권 마약류 유통망에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중독재활팀장, “중독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질병”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은 “마약 중독은 단순히 약물 사용 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과 사회복귀를 병행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부터 전국에 ‘함께한걸음센터’ 14개소를 신설했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 8월까지 사회재활 서비스가 2만8천여 건 제공돼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전문 인력과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며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접근 차단·전자담배 투약 단속·NIMS 정밀관리 필요”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약 문제의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며, 청소년 대상 은닉형 투약(전자담배 액상 혼합 등)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규 센터장은 “전자담배를 통한 필로폰·대마오일 흡입이 늘고 있다”며 “냄새가 없어 단속이 어렵고, SNS·편의점 유통망이 새로운 공급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실시간 추적과 경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마약은 이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위험”이라며 “정부·의료·교육·사법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가 아이를 지키고, 일상을 지키며, 미래를 지키는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메시지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