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시민단체, 보통교부세 개선 한목소리..."세종시민 재정 차별 심각"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지방재정의 핵심인 보통교부세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나란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국비사업을 건의하면서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교부 현실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임에도,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교부세가 13년 전보다 오히려 27%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2012년 1,591억 원에서 지난해 1,159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전국 교부세 총액은 같은 기간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늘었다”며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 역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전면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현 제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복지예산이 타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가 법률에 따라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교부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 적용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향후 지방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회 상임대표는 “보통교부세 불공정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세종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론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