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일요서울] 이민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공유공간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디자인 혁신의 핵심 요소이자 시민을 위한 공공재”라며, 조성된 건축물과 공간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 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설계공모에서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설계의도 구현 관리체계’를 확립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