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잠재성장률 반등 ‘국가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 전 과정 생중계 등 ‘국민주권 정부’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개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도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성과 중심의 단기 과제 벗어나 합리적 개혁”

김남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먼저 규제 개혁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규제 개혁이 ‘개혁 자체가 목표가 되며 단기성과 중심’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신기술에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현장소통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 마련을 통해 규제를 통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무회의 생중계 등 정부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로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과 관련해 “지금의 금융제도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를 “부동산 편중, 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으로 지적하며, 정책금융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구조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역할 회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공공기관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국민) 중심 기능 조정 ▲평가제도 개편 ▲노동·안전·균형성장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구조조정 부담을 하위직 노동자나 비정규직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금 개혁, “세심하고 장기적으로…국회 논의 적극 지원”

연금 개혁은 ‘장기적·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통령실은 “연금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불안이 맞물린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 개혁, “지방대·거점국립대 육성…AI·지역소멸 대응”

교육 개혁은 ▲거점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 ▲지역소멸 대응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춘 구조 개편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는 지역소멸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입·학사제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방향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 교육 분야 대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직접 언급하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할 권리 보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상생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 개혁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방적·강압적 방식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 과정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숙의과정을 공개하겠다”며 노동 개혁 추진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내년은 국가 대전환 출발점…구조개혁 적기”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6대 분야 개혁을 내년 정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또한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여러분의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생명체의 ‘머리’ 역할을 하기에 다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필요하다”며 협업과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전 과정 생중계”…국정 운영 방식도 ‘개혁’

한편 지난 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현안토의·부처 보고·일반·보고 안건 심의·의결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정부 사상 최초”라며 “국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를 통해 국무위원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 소통·개혁 기조 속에 6대 분야 구조개혁이 어떤 형태로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