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 후폭풍-둘] “자본금 50억원, 6년 뒤 5903억원”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대장동 사건

검찰이 최근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특혜·비리 의혹 불거지며 논란 계속
- 검찰, 1심 판결에 항소 포기하면서 정국 쟁점으로 다시 부상

[일요서울 | 강혜수 기자]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건’이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권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올 연말 정국을 장식할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공격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20대 대선은 물론이고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까지 후보들간에 첨예한 갈등을 초래했던 사건이다.

정치권 뜨거운 쟁점, 대장동 사건 쟁점은...

대장동 사건은 2010년 시작됐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다. 당시 이 대통령은 100% 공영 개발을 계획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하자 이 대통령은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시의회에서 승인되면서 성남시 산하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공사에 5503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납입자본금이 총 50억원인 특수목적법인(SFC) 성남의뜰을 출범시켰다. 자본금 50억원의 지분 구조는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 50%(25억5000원), 5개 금융사 지분율 43%(21억5000만원)이었다. 보통주는 민간 투자자들인 화천대유가 지분율 1%(4999만5000원), 천화동인(SK증권)이 지분율 6%(3억원)였다.

화천대유는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가 100% 지분을 가진 자산관리사이며 천화동인은 김 씨와 그의 지인 등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소유자이기도 했고, 천화동인 2호는 그의 부인, 3호는 그의 누나,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였다. 즉 이 민간 투자자들이 7%를 출자한 것이다.

하지만 배당금 분배 구조로 인해 7%를 출자한 화천대유(577원억)와 천화동인(3463억원)은 엄청난 액수를 배당받게 된다.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은 확정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보통주인 민간 투자자들은 나중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대신 부동산 가치가 올라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68%의 엄청난 배당금을 받게 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3년간(2018~2020년) 배당금이 5903억원 발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금융사는 32억원을 가져갔다. 금융사는 투자금의 연 25% 이자 협약으로 인해 배당금은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 모집을 했었지만 애초에 민간 사업자가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고 하는 특혜 의혹과 함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업 구조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도록 방향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기로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또 검찰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022년 말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대장동 일당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당초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던 배당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통령이 정 전 실장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넣었다.

檢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 전체 환수 어려워졌다는 지적

하지만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해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에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일부 뇌물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기 때문에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김만배에게 내려진 428억원 추징 명령과 유동규(8억1000만원), 정민용(37억2200만 원) 등에게 부과한 금액을 더하면 추징금은 모두 473억3200만원이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법원 선고가 구형액의 6% 수준에 그쳤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금 전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항소포기로 여야 정치적 공방 '난타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과 대장동 주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대장동을 개발 비리의 온상지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 일당이 문제”라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장동 항소심 결정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수사팀이 반발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정치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치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매달렸다.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짜맞추기 수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리한 기소를 이어가며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돈을 받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부실수사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