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vs 극우 맞대결...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징계대란 확산 조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 내부의 초유 사태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선 지검장 18명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 강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검사장들에 대해 대검 검사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 발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검찰 조직 관행상 거의 전례가 없는 조치로, 내부에서는 “의견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실제 검찰청법은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검사장급 보직을 맡아온 간부들이 일반 검사 보직으로 내려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법무부는 나아가 연판장 형식으로 공개 경위를 요구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징계 검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처벌한다면 ‘윗선에 토 달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 “7,800억 날린 항소포기…검사장 강등은 ‘방탄 독재’” 총공세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검찰 장악”, “국가 파괴 실험”, “북한식 검찰 도입” 등으로 규정하며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다”며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이라며 정권을 향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관련 항소포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판결문에 400여 회 이름이 나온 그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실행한 사람 뒤에는 대장동 몸통이 있다”며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강등 법안, 검찰 특활비 삭감, 재판·사법부 개편 입법도 “항소포기 비판 검사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 검찰·법원을 길들이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비리 방어를 위한 입법폭주”라며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검사장 평검사 전보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라며 “정권이 스스로 대장동 비리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극우·내란 음모 세력과 손잡은 국민의힘…정치 공세일 뿐”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대해 “대장동 사건을 빌미로 한 극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극우 정당들과 지방선거 연대를 공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것은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라며, 대장동 공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내란 프레임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정쟁화하며 국정조사·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 대격돌 속, 검찰 사상 초유의 대치 국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는 단순한 수사·재판 절차 논란을 넘어, 검찰 내부 인사·징계 국면 → 정권·야당 간 정면 충돌 → 여야 전면전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반면, 법무부는 “단체행동에 준하는 비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특검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 정국의 핵심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