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

 론스타 최종 승소 논란이 확산돼 이재명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까지 가려지자 정부가 ‘한동훈 공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부터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원회 국장 등 관계자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이어 “(이들은)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 계정을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치하했다.

김 총리, '새정부 대외 부문 쾌거' ... 송 경제안보비서관 '가능성 0%'  드러나 역풍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지난 18일 승소 사실을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성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론스타에 2억 천6백5십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천9백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이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제법무국까지 만들어 취소 신청, 즉 항소를 강행한 결과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승소는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승리가 되자 이를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을 들어 법무부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김 총리가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고 치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을 가로채려 한다”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당시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숟가락 얹지 말라”며 해당 소송을 반대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장관 최측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라며 “김 총리나 정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할 때 (한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